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들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선제적으로 하여야되는 것은 없으며, 중재나 소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1. 협상(Negotiation):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2. 조정(Mediation):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식적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재(Arbitration):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재 절차는 중재 합의, 중재 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 판정부 구성, 심리 진행, 중재 판정문 송달, 중재 판정 집행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중재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지, 중재 기관, 적용할 준거법, 중재인 수, 사용할 언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소송(Litigation):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 분쟁에서 국내법과 국제 계약법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권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의 할리데이비슨 관세 인상, 미국 무역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를 기존 6%에서 5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에 타격을 주어,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특히, 할리데이비슨은 유럽이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 유럽 내 판매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할리데이비슨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나 인력 감축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이러한 보복 관세는 미국 내 특정 지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 실무의 ESG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SG경영이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준수하는 경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실무적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바이어의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일듯 합니다.1.환경(Environmental) 측면:자원 효율성 향상: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을 확대합니다.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입니다.2. 사회(Social) 측면:노동권 보장: 공정한 근로 조건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지역사회 기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3.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투명한 경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발언, 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향후 무역 정책에 있어 협상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 변경되어 왔기에 이에 대하여 신뢰성을 찾기는 어려울 듯 하며, 트럼프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와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멕시코 브라질의 미국 철강관세 비보복 결정,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멕시코와 브라질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양국 간 무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며, 무역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 창구가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4월 2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실무 그룹 구성을 합의하여 관세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협상 중심의 접근법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