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정식 통관된 수입 물품 검색되는 사이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 정식 통관된 일반 생활 용품을 검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일 사이트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수입 식품의 통관 및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생활 용품(가전, 의류, 가구 등)은 품목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된 검색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생활 용품의 경우, 특정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소비자원의 사이트에서 인증·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통관 여부를 직접 검색하는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 대하여 KC인증 등이 있는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유추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에서 미국에 보복관세를 선언했던데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25% 및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관세 폭탄'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즉각적인 보복관세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30억 캐나다달러(약 22억 USD) 규모의 25% 관세를, 멕시코도 유사한 맞불 관세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으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시장(2023년 기준 약 18%)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덕분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재협상하거나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가장 먼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EU, 아세안, 인도 등 대체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이기에 현재로서는 생산을 외주화하거나 가능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지능형 물류 드론을 활용한 국제물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능형 물류 드론을 활용한 글로벌 배송 시스템 구축은 혁신적이지만, 기존 물류와 다른 방식 탓에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우선, 항공 안전 및 규제 준수가 큰 장애물인데, 각국마다 드론 비행 고도, 무게(예: FAA는 55파운드 이하), 비가시권 비행(BVLOS) 허가 기준이 달라서 미국(연간 물류 시장 약 1조 8천억 달러)이나 유럽에서는 EASA 규정을, 중국에서는 CAAC 인증을 각각 맞춰야 합니다. 규제 미준수 시 운항 중단이나 벌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수명과 거리 한계로 인해 장거리 배송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현재 드론 평균 비행 시간은 약 30분~1시간으로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될지 여부가 의문이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단순히 고려정도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노로봇 의료기기를 해외로 수출 할만한 시장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노로봇을 활용한 의료기기를 해외 병원 및 연구기관에 수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노기술 연구에 연간 약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2024년 기준), 하버드나 MIT 같은 연구기관과 메이요 클리닉 같은 병원이 나노로봇을 암 치료 및 진단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EU 내에서 나노의료 시장을 선도하며, 연간 약 5억 유로 규모의 정부 지원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의 병원들이 정밀 의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일본은 고령화 사회 대응으로 나노로봇 기반 재생의학 및 노인 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3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 중입니다. 중국은 방대한 의료 수요와 정부의 ‘중국제조 2025’ 정책에 힘입어 나노기술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상하이와 베이징의 연구소 및 병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첨단 의료 기술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히 나노로봇의 정밀 진단 및 치료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수출 대상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불멸 산업 관련 콘텐츠 수출시 저작권 보호 방안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불멸 기술을 활용한 개인 아바타 및 AI 기반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국가별 저작권 보호 기준과 무역 규정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제 저작권 조약 준수가 기본인데,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가입한 국가들(193개국, 2024년 기준)에서는 창작물의 저작권이 자동 보호되므로, 콘텐츠에 저작자명과 제작 연도를 명시해 초기 보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시장인 미국(연간 디지털 콘텐츠 수입 약 1,500억 달러)과 EU에서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및 EU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 관리(DRM) 기술을 적용해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국별로 현지 법률 검토를 통해 추가 등록(예: 미국 저작권청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세법이 아니라 저작권법, 디지털자산유통법 등에 따라서 결정되기에 해당 법에 대하여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