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AI 협상 보조 시스템의 도입이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협상 보조 시스템의 도입은 무역협정 협상의 효율성과 결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 협상가와 AI의 역할 분담 시에는 AI는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을 통해 정보 기반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인간 협상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내려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I가 완전하게 인간을 대체하기 위하여는 AI에 대한 신뢰성 및 이에 대한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되기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주 자원 채굴 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무역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틀이 부족하므로, 국제 사회는 새로운 협약을 통해 우주 자원의 소유권, 이용, 분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1967년 우주 조약은 천체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원 채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부족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범국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내법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상호간의 합의가 되는 조약을 통하여 이러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전까지는 그레이존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메타버스 내 가상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이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란 국경을 통과할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별도의 국경선이라는 것이 없기에 관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세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싶다면, 관세보다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 등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혹은 추후에는 온라인 공간 상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선을 통관할때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무역 관련 물품의 통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세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용목적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업용도임을 밝히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부가세는 보통 물품가격의 약 20%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며, 수입요건이 있다면 미리 통관전에 서류를 구비해두신다면 빠르게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 후 국내 판매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보통 사업자 간이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하실때 개인통관번호를 오기재하시고, 이를 사업자 통관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다면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보통은 20% 내외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이트 등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gyskadl/22273513600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