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 트럼프 정권이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역적자 해소: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36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압박 수단: 관세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가치 있는 대가라고 강조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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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한다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제소의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들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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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WTO는 무슨일을 하고 언제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가 간 무역 규범을 수립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며, 무역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간의 무역 분쟁 발생 시 판결, 중재를 하지만 최근에는 위상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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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관세부과에서 차순위로 빠져있기에 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타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들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함으로서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관세 부과 대상에서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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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행보가 국제질서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 원탑체제라는 현재 체제가 유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중국을 견제하여야되기에 중국이 무너지거나 항복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