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죄)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죄)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영업 종료 시간 이후에 가게에 계속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종료 이후 허위 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으로 가게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행위 태양이 중요)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영업종료 이후에 퇴거를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라고 규정되어 있지식사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 받지 못할 경우라도 사업주가 나머지 휴식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 준다면 사업주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 법 위반은 아니지만 식사시간은 최소한 보장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1일 7시간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일 연차수당은 7시간 30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달의 일수 중 근무일수 ? 이런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임금·급여
Q. 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공제만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1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8개월 동안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임금·급여
Q.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회사에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 시간"은 위에서 말한 시간 단위로 다시 환산 계산을 하는데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통상의 근로자 기준 비례 계산)은 4.8시간이 되므로 연차휴가 15일을 유급처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을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으로 부여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월차 개념의 11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1일 * 4.8시간 = 52.8시간이고 8시간 유급처리 연차휴가로 계산하면 52.8시간/8시간 = 6.6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