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 근무는 1년 10개월 정도 했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는 급여 통장만 있는 상황 그리고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 입니다
중요한것은 3.3%공제만 하고 4대보험이 들지 않은 상태 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공제만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1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직 퇴사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다음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업무 내용 및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구속되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제공되었는지
업무에 사용한 비품·원자재가 회사 소유였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이러한 자료(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지시·보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는 전제 하에,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했던게 아니라 근로자로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는 등 종속되어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고, 없더라도 채용공고 캡쳐본,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내역, 업무관련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입증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3%(사업소득세) 공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근무스케줄표, 사용자와 주고 받은 업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녹음파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을 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