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정정하려는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내용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자료가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식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 주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제한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에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다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다만 현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처리(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되고 다른 법인회사로 전적한 경우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은 퇴직급여 원금 체불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고 지연이자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1일 9시간 30분 근로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되고 3.2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2024.8.2 ~ 2025.10.30까지 위 근로조건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년 8월 + 9월 + 10월 월급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계산합니다.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무사를 선임해도 출석시 노무사 + 근로자 최소 1번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관계 없이구두로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 합의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근로한 것이므로 2개월치 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약정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공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약정한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경쟁사 이직시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제한(금지)조항 등이 있다면함부로 경쟁사에 취업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시 경쟁사에 취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담당자의 확약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간주시간근로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고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간주근로제로 1주일에 주휴일 1일만 부여 받고 6일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6개월 재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 차감한다는 약정은 위약 예정에 해당해 보입니다.위약 예정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위법,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용자 마음애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약정한 경우라도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가입할수는 있습니다.(문제는 가입시 질문자도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60대 이후 노무사 진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업계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60대에 노무사를 시작하시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듭니다.매년 법이 개정되고 사건도 다양하고 고객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시작하셔야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물론 60대에 개업을 하시고 젊은 노무사를 고용하거나 같이 동업으로 하시고 회사 자문이나 4대보험 관리 업무를 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일수 합산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입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위 내용이 적용되고 실업급여 액수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