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습니다.파견나간 업체와 용역업체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파견나간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4.2.1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용역업체에서 파견나간 업체로 소속을 변경할 때 고용승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용역업체에 고용된 2023.8.18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고용승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6일 근로라면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주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 8시간으로 책정되지만1일 5시간 + 주 6일 근로하면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이기 때문에 약정한 1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취업 후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기록 열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은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 동의 없이 확인이 불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7일 날 급여일인데 돈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질문자가 202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주에 임금을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 지급일이 매월 7일인 경우 원칙적으로 9월 근로분은 2025.10.7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2025.10.10까지 재직하다 퇴사하여 10월 근로분도 같이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일반 해고보다 해고시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가 완화되긴 하지만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예를 들어 70점 이상 이런식)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되는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방어하려면 객관적인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퇴사 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평가표를 작성했더라도 그 평가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점수가 낮은 경우 낮은 구체적인 사례를 적고 그에 따라 평가점수가 낮게 책정되어야 함)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규직 계약 + 수습기간 3개월 방식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 도입은 추진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또는 4.5일제 시행이 쉽지가 않습니다.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고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바로 시행은 어렵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도 설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언제 주 4일제 + 주 4.5일제가 시행될지 알수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계산, 주휴수당에대해 자세히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32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1,100원이 됩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을 픽스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질문자의 주장대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급제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1주 30시간 x 4.345주 = 130.35시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시급 13,320원을 곱하면 지급 받을 세전 기본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736,260원 정도가 되고이 금액에 월 추가 휴일근로수당 + 오전 5시 ~ 오전 6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시급 11,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5시간 시급만원,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되므로6시간 x 약정시급 1만원 = 6만원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나중에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2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2일치 임금을 일용직으로 처리(세금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금처리를 하려면 질문자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주민번호 알려 주시고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번호 알려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 예고 수당에대해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2025.5.12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5.8.30(29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일자는 다음날이 됨)이고 해고통보를 2025.8.4 한 경우 2)번 + 3)번 요건은 구비했습니다.문제는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은 위 내용을 쟁점으로 보고 있으니 사용자가 퇴사해달라는 요청(권고사직 요청)을 한 바 없고 +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2025.8.29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고 주장, 입증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