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4일긍무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형사처벌되는 범죄이지 돈을 받아내는 권리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통한 형사처벌을 협박하여 금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만하게 진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으로 화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실제 근무한 내역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1년 근무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부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4대보험 적용없이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업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1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위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중간에 1개월은 업무상 재해 때문에 병원 치료를 위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더라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면 기존 브랜드 사업체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사업 종료 또는 브랜드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어야 하고 퇴사일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일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치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치 주휴수당은 3.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3.6시간 x 10.030원 = 36.108원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임금정산이 매월 1일 ~ 말일까지인 경우 2025.9.17 입사한 경우 2025.9.17 ~ 30까지 총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70만원 x 14일/30일 = 세전 126만원이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세전 126만원이면 근로소득세 3,910원 + 지방세 390원 + 고용보험료 11,340원 = 15,640원 정도 공제 합니다.사용자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덜 지급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사용자가 법에 맞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잘못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차액분)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 1억은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이 1억인 경우세전 평균 월급은 8,333,333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월급이 8,333,333원 정도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650만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급여일에 입금안해주셨는데 어디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미사용 잔여연차 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8.25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8.25 ~ 2023.7.2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3.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25 : 연차휴가 16일 발생위 발생한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