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임원이라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쌍욕 등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등)를 수집한 후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임원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질문자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정정하려는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내용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자료가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식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 주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재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2025.5.13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25.5.13 결근 + 휴일 + 휴가 등의 개념이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2개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제한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재에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다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다만 현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180일 충족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1주 2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2일이 되고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2024.12.1 ~ 2025.10.30 재직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처리(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되고 다른 법인회사로 전적한 경우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은 퇴직급여 원금 체불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고 지연이자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입니다.1일 9시간 30분 근로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되고 3.2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2024.8.2 ~ 2025.10.30까지 위 근로조건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5년 8월 + 9월 + 10월 월급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계산합니다.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무사를 선임해도 출석시 노무사 + 근로자 최소 1번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관계 없이구두로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 합의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근로한 것이므로 2개월치 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 특히 약정임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공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약정한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경쟁사 이직시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제한(금지)조항 등이 있다면함부로 경쟁사에 취업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시 경쟁사에 취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담당자의 확약을 받고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간주시간근로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고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간주근로제로 1주일에 주휴일 1일만 부여 받고 6일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