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치과인데 (개인사업자) 퇴직연금 가입기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치과병원인 경우 주 거래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던지 아니면 정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음)보험사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업급여 수령 중 유튜브 수익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해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휴업 중 유튜브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3조에 따라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3조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월 ~ 목요일까지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 금요일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당연히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주 5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일12시간근무휴게2시간식당주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위 요건만 구비하면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967,97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세전 3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 퇴직금 + 근로자의 날 유급규정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아래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못받았는데 주평균22시간근무하고 18개월치금액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1주 주휴수당은 4.4시간분이 됩니다.약정시급을 알수 없어 주휴수당 액수 계산이 불가합니다.개근한 주마다 4.4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18개월 동안 개근한 주수를 모두 계산하여 위 1주 주휴수당 액수를 곱하면 지급 받을 주휴수당 총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가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통보한 경우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수습기간 만료일이 2025.10.2인 경우 이 때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연장이 된 후 2025.10.10 해고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1)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해도 사용자는 허용해 줄 수 있을 뿐이지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의무가 아니고 회사 재량사항)위 조항을 근거로 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자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기 위해 위와 같은 협박을 많이 합니다.고소라는 것은 사업주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실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한 경우 질문자가 이에 대한 대응(변론)을 잘 못하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노동법적으로만 보자면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위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으시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적 소송 대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금통장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재직 중 irp 계좌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통장도 만들수 있다면 만들어 두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연봉협상시 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대표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는 질문자에게 직접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를 권고사직 요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권고사직서에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