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사정이 생겨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할것같은데 아래의 상황들의 조항이 정말 합법적인가요?임금삭감이나 변재등의 사항이 전에 알바를 하면서는 본적이 없습니다.‘의료보험 및 보험등을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등 자필로 쓴 조항도 사실 제 사정이 아니라 점장님이 시켜서 썼습니다.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만약 그만두고 전말 삭감을 하시고 월급을 주신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로 보이고,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속기간 6개월 이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6개월 재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 차감한다는 약정은 위약 예정에 해당해 보입니다.
위약 예정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용자 마음애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약정한 경우라도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가입할수는 있습니다.(문제는 가입시 질문자도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삭감,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적용 등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11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10%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당사자 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5조 제2항의 손해배상 약정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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