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Q. 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 호봉산정 방식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호봉산정여부 및 그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예상수급액 수령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보통 2주 ~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4일 ~ 28일 * 구직급여일액의 금액이 지급됩니다.2. 즉, 실업급여는 한달 단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질문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요하지 않습니다.2. 임의가입은 법률상 국민연금 자동가입자가 아님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24년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가 24년 1월 ~ 12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2. 25년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가 25년 1월 ~ 12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계약해지 내용 불이행 고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① 상대방의 위법행위, ② 그 행위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 ③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산정근거 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2. 따라서 따라서 위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맞으나 실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만을 합산한 기간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80일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아래의 순서로 진행해야합니다.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③ 근로자는 육아휴직 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근로계약
Q. 정규직에서 계약 만료있는 정규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2년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2. 따라서 선생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24. 11. 14. 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25. 3. 31.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회사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야합니다. 그 외 방식은 적법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부제소합의가 위법 · 무효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