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만약에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고 수익창출이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의 구조를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타업무에 관한 직위를 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데 영리행위가 아닌 업무에 관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이나 한정된 기간에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는 영리성이 있더라도 동법상의 영리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유튜브 수익구조가 완성되어 계속적으로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정해 두고 한시적으로 유튜버를 하겠다는 경우라면 법상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유튜버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면 이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이러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도 아니므로 겸직 허가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유튜버를 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이 존재합니다. 유튜버 활동을 하더라도 한시적이거나 간헐적이어서 계속적인 영리의 추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직무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이 겸직 허가를 한 경우라고 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므로 휴대폰 매장은 사용 즉시 파기해야겠지요.2. 사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3. 전화통화로만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고, 통화 내용에 욕설이나 폄하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의 괴롭힘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때, 소음이 아닌 것을 소음으로 알고 신고했다는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주거 생활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만약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2)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집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에 진입을 시도하려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로 보입니다.이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 및 이로 인한 손해액 발생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 미성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은 입증할 수 있고, 손해액도 병원 진단 및 약제 치료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법원의 직권 판단 부분이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객관적 손해 입증이 가능하시고 정신적 손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시다면 말씀하신 청구금액 수준에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Q.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성들의 SNS 사진을 도용해 허위로 성매매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입회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해당 회원들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