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pdf판매 군대 고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영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피해자로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가해자(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가 6개월 이후에 고소하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됩니다.
Q. 상표권등록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로고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사용하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등록되어 있다면 어떤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Q. 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영상 제작사나 배급사에 영상 이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이라이트나 예고편 영상, 스틸컷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Q. LG유플러스에서 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이 된거 같은데, 이거 어떤 공공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개인 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Q.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개인 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가 1만건 이상 유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