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던진 사람이 미필적 고의로 행동했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과실이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다른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제가 찍혀있다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 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단 촬영의 경우 촬영거부권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지요.
Q. 녹음을 하는 것 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대화 상대방의 음성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해당 음성을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민법으로 보호가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무단 음성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대방은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Q. AI의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 부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 그 창작물의 저작권이 그 인간이 보유합니다.
Q. 주운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절취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반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점,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