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AI의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 부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 그 창작물의 저작권이 그 인간이 보유합니다.
Q. 주운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절취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반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점,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기친 사람이 잡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검찰청에 가셔서 사건기록 열람신청하고, 법원 사건번호 확인후 배상을 신청합니다.
Q.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화면 캡쳐, 아이디 등 상대방 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갖추어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Q. 배달음식 먹고 복통을 겪게 되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상한 음식을 배달했다면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