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을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한국에서 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임금채권은시효가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기업·회사
Q. 강사와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보다 양측이 합의하여 해당 강사 관련 수강료 수입에서 학원측 지분수익, 학원 리소스 사용료,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은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구조이므로 질문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맺습니다.
교통사고
Q. 차량손괴 합의없이 고소취하하면 차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232조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모욕죄 등 친고죄나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TV에서 나오는 모든 곡은 저작권료를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짧은 bgm 효과음, 징글은 방송사에서 해당 음원을 직접 구매하여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저협 등 신탁 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원은 짧게 쓰더라도 저작권료 또는 보상금을 사후 정산 지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있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무상 이용가능합니다.3.0 by cc 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일종으로저작자 표시 (출처) 조건으로 저작물 공유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사망하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자로서 어머니의 금전채권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9년 이전에 대여한 돈이어서 13년이 지난 현재, 소멸시효 10년이 되어 채권이 소멸한 상태인걸로 보입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선물한 것이 채무를 이행한 것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변호사입니다.선물을 준 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선물 증정 방식의 변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채무자가 소송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조사는 경찰의 임의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사를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일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남편에게 피의자 조사일을 잡기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갑니다. 고소인에게도 참고인 조사 일정 연락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