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해외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외국인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문제, 변호사 수임 과정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행정절차가 요구됩니다.
Q.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집행이 곤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금전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상대방의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을 시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Q. 우연히 생각한 것이 비슷해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관련하여 일컬어 포맷 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맷은 아직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다고 하여 어문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습니다.
Q. 항소 재판에도 국민참여 배심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1심만 해당됩니다 3. 항소심에서도 구속피고인 등은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가능합니다. 4.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입니다. 5. 공판횟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문콕을 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은 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법 개정되어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