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하는걸 말합니다. 타인 신체에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절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로스쿨 재학중에 지원하고 선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임용되고, 판사는 로스쿨 재학중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고 선발된후 변호사시험 합격되면 임용되는데, 이후 일정 경력이 완성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Q.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청구를 해왔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Q.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을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임금채권은시효가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