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면 초상권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자이크를해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모자이크 정도가 너무 약하거나 목 등이 덜되어서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가능하다면 여전히 초상권 침해일 수 있구요
지식재산권·IT
Q. 해킹 의뢰 관련 국내 판례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홈페이지 또는 casenote.kr에서는 키워드를 넣으면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거기서 유사한 키워드를 넣으시고 대법원으로 한정해서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등록 절차 및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띄어쓰기를하면 상표의 "외관"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 정도의 띄움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2번출원한거라서 등록이 어렵겠지만, 간격이 큰경우 상표의 외관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어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된다/안된다라고 정해져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식재산권·IT
Q. 동영상 배경 음악을 국내 가요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영리목적이더라도 개인이 소장하는게 아니라 공개된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시면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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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서를 출간하고 나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은 창작하면 내용에대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추후 법적 분쟁시 입증을 편하게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