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국내법 및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AI 자체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권리능력이란 것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데,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데이터를 넣거나 명령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꽤나 설득력 있는 견해 중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우리 지역에 ai블로그 무료 강연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 블로그 무료강연이라는게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블로그 글에도 저작권이 있는지를 물어보신거라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때문에, 타인의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강연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재단된 책 중고로 구매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스캔한 파일을 받는건 문제가 있지만, 재단한 원본을 받아서 스프링제본해서 보시는건 저작권법상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a기 상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소송을 하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록받은 상표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독점하시는 것이므로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청구가 가능하세요2) 유사한 키링을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명기업이름을 메일아이디로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상업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면 딱히 문제될 일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인척 속이고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법, 부경법,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