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와 상표는 겹치는 개념도 있지만,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상표는 상품(내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식별케하는 명칭입니다.따라서, 상표법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상법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Q. 철은 녹이스는데 스테인리스강은 녹이 슬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테인레스 스틸은 철 뿐만 아니라,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합금입니다. (포함되는 물질의 종류나 양은 스테인레스 스틸마다 제각각 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철 보다 잘 산화되는 물질이 포함됩니다. 즉, 녹이슬려면 철이 산소와 만나 산화되는 과정이 필수인데, 철 대신 산화되는 물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철 대신 산화된 물질은 얇은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철이 산소와 만나는 것을 2차적으로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잘 녹슬지 않는 것입니다.
Q. 시멘트는 어떤 원리로 물을부으면 딱딱하게 굳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시멘트(cement)는 주로 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성분을 배합해 만든, 건축 등에 사용되는 접합제의 일종입니다.시멘트가 물을 만나 딱딱해지는 것은, 일종의 화학적 반응인 수화(硬化) 현상 때문입니다.시멘트는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시멘트가 포함하는 주 성분 중 하나인 석회암 또는 규산칼슘 등이 물과 반응하면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Calcium Silicate Hydrate)과 칼슘 수화물(Calcium Hydroxide, Ca(OH)2)이 생성되게 됩니다.이 수화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진행되며, 이때 생성되는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과 칼슘 수화물이 시멘트의 입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단단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결정화 과정이기도 하며, 시멘트가 딱딱하고 강한 형태로 고체화됨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및 공사에 필요한 강도를 제공합니다.
Q. 금속의 경우 열을 빠르게 전달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아시다시피 금속은 금속결합을 하고, 금속 내부에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이 자유전자들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열 전도율이 높은 것입니다.
Q. 스마트스토어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사의 사진을 복사한 것 3장 정도를 단순히 나열해두었다면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편집저작물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글도 본사 글을 그대로 따라해둔 것이라면 마찬가지구요. '본사'에 해당 사진 또는 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본사에게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모든 범위에서 절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 사안마다 조금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3장 정도 나열"이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봤을때 저작권이 있진 않지만, 사진을 자르고 색감 처리를하고, 독특하게 배열하는 등의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대한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타지점에서 들인 노력, 비용 등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가장 안전하게는 본사 및 타지점의 허락을 받는게 안전해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본사의 허락을 받으신 후, 본사의 사진을 기준으로 간단히 편집하셔서 상품 설명을 올리시는게 안전할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