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CAD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검찰통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건 형사사건 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모두 알수가 없고, 저도 형사쪽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간략히 조언만 드리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으려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받으신 컴퓨터에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건 질문자님이 침해사실에대해 인식할 수가 없어서 고의가 없고, 침해 행위가(복제 등) 질문자님이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궈침해죄로 처벌받는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아보입니다.저작권을 담당하는 IP관련 변호사분께 별도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형사사건이어서 변호사분이 계신 사무소에서의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Q. 원자간의 결합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크게, 원자간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는 "공유결합", 금속간에 결합하는 "금속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온결합"으로 나뉩니다.
Q. LED의 제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LED는 발광소자(Light - Emitting Diode)의 약자입니다. 즉 다이오드라는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전기가 흐를때 전자와 정공이 결합하면서 특정 파장대의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집니다.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ED에는 GaN, InGaN 등의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관련하여 OLED는 유기발광소자로서, 유기물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PFO, 알킬플루오렌 등을 포함하는 유기발광층을 이용해 빛을 방출합니다.
Q. 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엄격히 법리적으로만 적용해보면 갖고계신 실물 교재를 직접 스캔해서 스캔본 파일을 소지하시는 것은 적법하지만, 타인에게서 저작물을 스캔한 스캔본을 공유받고 이를 인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법리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로더르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초전도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초전도체는 특정 조건에서 전기저항이 0이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에따라 전류가 무한히 손실없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의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자기 부상열차 등 차세대 발명에 다양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초전도체의 가장 큰 약점은 극저온 상태에서만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LK-99 등은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물론, 입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