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유만 받으시고 재배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저작권 침해죄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자나 업로더가 처벌되고, 다운로더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 조사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공유만 받았는지, 공유받고 재배포를 한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만 확실히 아시는거지 법적 입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Q.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는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겉보기 성질, 녹는점, 끓는점, 밀도, 자석에 끌리는 정도, 용해도, 불꽃반응에서의 불꽃의 색 등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질량, 부피, 무게 등으로는 물질을 구분항 수 없으니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구요.
Q. 핸드폰문자보내면문자발송후 수신 번호내 특수 문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글이 뜹니다 문자는 발송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설정을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정방법 꼭이요
안녕하세요. 문자를 받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모두 "숫자"로 쓰인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설명만 보았을때는 특수문자 (@$%&#.,) 가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Q.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상표를 위조하는사례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받은 한국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네서 국내 상표를 모방해서 해당 국가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2) 다만, 상표권자가 해당 국가에서도 상표권을 획득해두었다면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상표법위반 법적 조치가 가능은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법상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3)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침해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수입업자를 국내 상표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7년이내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Q. 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 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받고 적법히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보통 적법한 경우는 적법히다고 명시해둡니다.) 다만, 해당 파일을 복제하여 재양도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것은 아니어서 복제해서 다시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2) 토렌트를 통해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 입니다.즉, 저작권자가 직접고소하지 않는이상 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헤비업로더 등의 상습범의 경우 저작권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토렌트 파일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일일히 찾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