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줄임말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예를들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이런 내용을 [나조떡]이라고 등록받는다는 의미이실까요?1) 긴 문장 버전과 줄임말 버전을 모두 상표로서 사용하실거고, 둘의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상표등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한쪽만 등록받으시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나 등록비용도 고려는 하셔야 겠지만요)2) 다만 여러 단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흔히" 쓰는 문장 등이라면 상표법 33조 1항 7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JUST DO IT" 정도면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단어들인 정도라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독점한다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일이 잘 없어서, 독점 하셔도 괜찮은 문장은 등록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engineering your competive edge" 라는 상표는 등록된 바 있습니다.침고하시면 좋겠네요 ^^
Q.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은 언제 설립됐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도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 일제시대에는 1908년에 특허제도가 일본에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1910년 일본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법 규정이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별도의 특허기관은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1946년에 상공부 특허국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이후, 1977년에 독립된 특허청(KIPO)으로 발전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Q.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상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썸네일을 모방해서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민,현사상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Q. 플라스틱의 경우 왜 다양한 색깔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플라스틱의 가공 중에 안료, 염료 등을 배합하여 가공하여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습니다.플라스틱이 특히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흔히 쓰이는 다른 재료랑 비교해보면 쉬운데요.예를 들면, 목재는 목재 자체의 색깔이 있고 이를 자르고 갈아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리고 나무 자체의 색상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그 자체 색깔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금속의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이고 다시 식히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염료나 안료를 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료나 안료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Q. 고무가 탄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Polymer material)입니다. (천연고무든, 합성고무든)폴리머는 단량체가 수 없이 길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특히 고무의 경우 가교결합(cross-linking)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교결합은 마치 그물처럼 분자들이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그물형태의 분자들을 일 방향으로 당기면, 얽힘이 풀어지고 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엔트로피 개념을 배우셨으면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얽힌 고분자들이 풀린 상태는 엔트로피가 낮고, 얽혀 있는 상태는 엔트로피가 높으므로, 자연적으로 엔트로피가 다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난다고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