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외국인 특허권자가 한국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외국인 원 특허권자의 소제기 권한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니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는 여전히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특허권자 스스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즉,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라면, 특허권자가 직접 권리행사하는것도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IT
Q. 내가 새롭게 만든 상품이 혹시 이미 등록되거나 비슷한 상품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키프리스]라는 공식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입니다.변리사사무소같은 곳에서는 유료 툴을 이용해 보다 자세히 검색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온라인강좌 관련 저작권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강좌는 특정인에게만 보게 허락한거고 그 이외의자에게 복제, 전송 하는 경우까지 허락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저작권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은 저작권자가 직접제기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AI가만든 창작물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이 소유되는지도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법적인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약 10여년전에 회사내 사용중인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쉽지만 이미 외부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지된 후 1년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흘러 적용이 불가능해보입니다.다만 이와는 별론, 현재필요하신건 디자인권의 확보가 아니어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 자체의 외형을 등록받는 것이지 일부글자체나 로고를 등록받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상표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