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특허중에서 ( 디자인 특허 )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일하게 20년입니다. 아래와 같이 디자인 보호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Q.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닙니다 특허권은 각국마다 별개로 부여하는 권리여서 등록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원칙)다만 한 나라에서 출원하고 1년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면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조약우선권 주장 제도) 도 있고 국제출원을해서 여러국가로 한번에 출원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즉 등록 국가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나, 여러국가를 등록받기 편하게 제도적 장치가 있답니다.
Q.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규정과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인' 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AI프로그램 자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사용자나 AI개발에게 창작에의해 발생한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게 주류인것으로 보입니다 ^^
Q.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석의 문제가되게 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동의"에 대상이 '촬영 및 개인소장' 이었다면 공중게시는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항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Q. 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것 만으로도 저작권료가 일부 전달되게 됩니다. 다만, 작사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것이며, 최소 1절은 불러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