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게임화면 스크린샷 또는 게임 영상을 배포 등 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보통은 유저들의 그런 풍토를 놔두는게 게임회사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작권에 침해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이기때문에, 게임회사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2) 이외에 육성법, 스킬트리, 아이템의 빌드오더 같은것에는 보통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올려놓은 일정 형식의 글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유저끼리 서로 정보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Q. 세라믹 재료의 주요 응용 분야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세라믹(Ceramic)은 비금속 광물로 구성된 고체 물질로,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고 난 뒤 소성되어, 높은 경도, 내열성, 내마모성, 전기 절연성, 화학적 안정성 등의 우수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예시는 "건축 자재"입니다. 단단하고, 특유의 고급스러움 때문에 타일, 벽돌, 장식등으로 사용되죠.이외에, 절연성을 이용해서 "전자제품"에 사용되거나, 뛰어난 내열성 등을 이용해 우주공학 소재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Q. 냄비나 그릇을 만들때 쓰는 연마제는 무슨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국내 제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마제는 i) 산화 알루미늄, ii) 스테아린산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 인체에 딱히 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잘 닦아서 사용하면 크게 문제 없다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다만, 해외 제품에서는 "화규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발암추정물질 분류에 속할 수 있으므로 잘 닦아야 합니다.탄화규소는 기름에 잘 닦이는 편이여서,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월로 잘 닦아내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스테아린산의 경우는 식초를 희석한 물을 넣고 끓여서 중성세제로 세척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Q. 재료 공학에서 재료의 항복 강도와 기계적 성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항복강도(Yield Strength)는 재료가 영구 변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을 의미합니다. 즉 항복강도 이상에서는 응력을 데거하여도 재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재료의 기계적 특성에는 강도, 경도, 연성 등이 있는데요. 항복강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도와 가장 관련성이 많습니다.즉, 강도는 재료가 파괴되기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인데 이러한 강도가 '항복강도'(탄성한계), '인장강도'(최대하중을 견디는 능력)으로 나뉩니다. 강도가 높은 소재는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모두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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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캠 리액션 영상 업로드가 저작권 관련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자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 따라서 영상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영상을 내리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을 받게하려면 (예를들어 벌금이나 징역) 형사고소를 해야하며 이는 저작권자가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참고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2)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창출이 없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한편,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저작권법 이외의 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