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물건을 운송하거나 출장지에서 출장지로의 이동, 출장지에서 사무실로의 복귀 등의 시간이 아닌 단순 이동시간(집에서 출장지로의 출근) 등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출장이 잦아서 사업장 밖 체류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자발적 퇴사시(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보통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금액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합니다. 양측 금액이 맞다면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며 금액이 다른 경우 관련된 입증 자료 및 계산 내역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판단합니다. 진정 제기시 구체적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지급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계산을 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퇴사 일자 협의 및 거절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022년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