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그만두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태 시급 11000원받았었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원장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A. 채용공고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30일간 유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속기간과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예정)에 따르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즉 366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인턴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