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번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번실업급여와 산재처리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3번산재로 인한 휴직인 경우 승인 기간동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릏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게 되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추후 근로자가 자진사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므로 통화 녹취,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받더라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에게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해두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