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임금·급여
Q. 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5,000원이라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퇴사 사유는 최종 퇴사사유만을 참고하므로 최종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확히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식대의 경우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며 올해의 경우에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38,289원을 초과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행기사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차량관리의 경우 수행기사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해당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경로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할 것이나, 집에서 준비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3. 산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역량 및 성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고, 실제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오히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 및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