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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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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80일은 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간만료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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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며, 입퇴사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극히 늦게 퇴사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상실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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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두 군데에서 모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산상 입퇴사 날짜가 4대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겹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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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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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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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다르게 부여받았다면 이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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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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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100%회사에서 내줄때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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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오븐에 데여 화상을 입었을땐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등 치료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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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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