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임금·급여
Q.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헌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실 의사이시거나 퇴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출근하시고 출근 의사를 내비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세금 정산 등의 과정에서 적발이 될 수 있으며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한달간 보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결근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달라집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날인이 없더라도 본인의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전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은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개인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 대한 보장내역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확진 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당연히 차감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연차차감은 불가합니다.2. 본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에 따른 격리조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격리 조치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캐쉬를 제외하면 소액의 수익이라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