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므로 만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문제없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각에 대한 별도의 제재 또는 징계, 급여공제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해당 제재 등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무급으로 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중도퇴사하더라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961)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사 전 3개월이란,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2021.11.18~2022.2.17까지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대법 2021다22710)및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실제로 맞다면 권고사직을 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문자 또는 통화내용 등)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실업급여 2배수 이상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 209만원(세전)을 월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