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또한 토요일의 경우 4시간 이상을 근로하므로 원칙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라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개인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8조(보고 등) 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면접비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직 면접비 의무지급에 관한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먼저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퇴직금(또는 임금)만 해당하는 경우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모두 포함하여 한도가 총 1천만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먼저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된 경우 지급받게 되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어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보통 4대보험 상실신고에 있어서 퇴사일을 마지막근무일의 익일로 보기에 발생하는 혼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무 붙여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무일, 휴일 등은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2. 7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3.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