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휴일·휴가
Q. 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진단서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적 내용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7일 내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는 별도의 식대지급 항목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면 식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대체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권고사직(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사)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만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2시간 주 5일이면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기업 겸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조건은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상 경조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사내 규정상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조퇴 또는 결근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차휴가 등을 모두 소진하고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다소 잦은 결근, 조퇴 등이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정도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