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산 제도에서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 지출 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지향적 예산 제도를 말한다. 즉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계정을 정부의 개별적인 조직, 또는 기능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출 품목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 예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집행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을 결산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지출 계정은 예를 들면 봉급, 물건비, 자본설비 등 지출의 대상(objects)에 따라 분류되며, 지출 대상은 다시 품목으로 세분되는데, 봉급을 예로 들면 월급, 임시월급, 초과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품목별 예산제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