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 전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아쉽게도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담보대출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질문자님께서 1.7억에 매도한다 하여도 1.2억의 대출금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실질적인 이득은 2.9억이 되기 떄문입니다.현행세법에서는 단기양도에 대하여 60~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편법을 쓰는게 아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대납하는 금액이므로 업체측에선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감소할 것입니다.2.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업종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발행시 탈세제보 가능하십니다.3.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하며,그 외의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은 자진발행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해주어야 합니다.4. 부가가치세는 본래 구매자에게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현금수령시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5. 아닙니다. 사업체는 탈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카드 결제 시 왜 VAT 10%가 붙고, 계좌이체/현금으로 하면 원래 가격에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10%의 가격이 추가된 것이 정상적인 금액이며, 오히려 10%를 받지않는 것이 불법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2. 10%가 붙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떄문입니다.부가가치세란 창출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3. 10%를 납부하지 않는 것 자체로 소비자는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탈세할 확률이 높습니다.4.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Q. 근로등록없이 알바시에도 퇴직금잏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수령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판단은 실질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게서 아르바이트(3.3%)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셔야 하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재산세른 납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건물의 경우 7월에 납부하게되며, 토지의 경우 9월에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혼합되어있으므로 7월 / 9월 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