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해 부가세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어있으니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부가, 부가46015-2052 , 1999.07.20[ 제 목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Q.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가세 지급 후 법인카드 결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비과세는 어려울 것입니다.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하기 위해선 출장 등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께선 실제여비를 지급받으신 상태이므로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불가할 것입니다.따라서 카드사용내역은 회사의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과태료의 경우 어느경우든 비용처리는 불가하므로 회사의 내부정책에 맞게 처리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이럴경우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양도에 대한 감면인지 말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인 양도세의 감면(자경감면 등)에 대해 질의주신 것이라면, 1년간 1억 5년간 2억의 감면이 가능합니다.따라서 5년이 지난다면 추가적인 감면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할부결제 진행 가능하십니다.카드할부납부는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임원퇴직금지급을 일반사무직과 같은기준인 1년근무시 1달치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퇴직하시는 경우 정관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퇴직급으로 지급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다만, 퇴직소득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있다 하여도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