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에게 현금이체할때 세금영향을 받지않는 최대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금 이체 시 세금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한도는 가족 관계나 비혈연 관계인 지인 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영향은 이체 목적, 금액,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가족 간 현금 이체와 세금가족 간 현금 이체의 경우, 세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주요 사항은 증여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적 지원은 자녀의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혈연 지인 간 현금 이체와 세금비혈연 지인 간의 현금 이체는 가족 간 이체와 달리 세금 관련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면제증여세 신고: 이체하는 금액이 큰 경우,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책임 하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면제 금액: 증여세는 특정 금액 이하일 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 면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은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분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생계비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구 생계비 지출 수준을 참작합니다.유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이 타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과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합니다.사업체 지불능력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도 감안합니다.고용 및 소득 분배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소득 분배 개선 등의 영향도 검토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정책 기조, 노사단체의 요구수준 등 정치·경제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근로자 생활이 어렵지만, 과도하게 높으면 영세사업체와 고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 설정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