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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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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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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벤트 경품 같은것도 소득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딥변입니다.이벤트에 당첨되어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받은 현금 총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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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관련세금부과계획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화폐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과세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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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부부 자녀 의료비 사용분 아무나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맞벌이 부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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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환급받을려면 얼만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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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형자산 중 개발중인 자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 1일에 개발자산을 생산에 사용하였으므로 7월 1일부터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데 6월 1일 분개를 보면 개발비 지출시 개발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7월 1일 총 개발자산이 8,000,000원 이므로 개발자산의 상각비는 400,000원(=8,000,000/20×6/1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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