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소액을 고정자산으로 잡았을 경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은 즉시상각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법인이 그 취득가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질의의 경우 비품(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해 오다가 폐기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잔존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는 세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후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세무상으로만 관리하는 방법)한편, 비품은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품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삭 제(2019.2.12.)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5. 그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Q. 자산의차감계정과목 분개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의 취득은 차변항목에 해당하며, 자산의 제거(감소)는 대변항목이므로 회계처리시 (-)차변이 아닌 대변으로 자산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 (-)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Q. 1월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근무한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학원 운영중인 사업장 입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 신고를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개인의 IRP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인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아닌 연금사에 있습니다.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님께 계좌이체받은 대금으로 가족차량구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자녀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현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입이므로 해당 자금은 부모님께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