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Q. 기준 금리를 올리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를 올려야지만 사실상 달러환율이 안정을 찾고 수입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물가의 안정을 찾겠지만 현재 건설사들의 잔여물량이 많이 남아있어 건설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억제하고 있다 보니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Q.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과거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셰켈을 주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 셰켈을 주어야 한다.'와 같은 개념이 있었지만 실제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진 것은 1894년도 뉴질랜드에서 도입을 하였다고 해요
Q. 한나라에서 하는 정책중에는 재정정책과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서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하는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재정정책은 현재 발행되어진 통화 내에서 정부가 조절을 하는 것이라면 통화정책은 기존에 발행되어진 통화량 이외 추가 발행을 통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Q. 정부의 인프라 집행시 비용편익분석으로 타당검토를 하는데 이 편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집행시에는 해당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이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 즉 대안이 초래하게 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Q. 지역별로 공항을 건설할때는 정부예산으로만 집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지역별로 공항을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자금 일부와 정부예산으로 함께 집행을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