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프라 집행시 비용편익분석으로 타당검토를 하는데 이 편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정부는 각 지역별로 여러 인프라를 집행하는데요 그러면 기재부등에서 예비타당검토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데요 이 편익은 어떤방식과 어떤과정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집행시에는 해당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이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 즉 대안이 초래하게 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평가합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사업에서 편익을 측정할 때에는 시장에 기초한 시간가치를 바탕으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조건부가치 평가법으로 사람들에게 현재 선택하고 있지 않거나 선택할 기회가 없는 대안의 가치를 물어보는 것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시선호를 이용한 측정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또는 절감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절감액을 모두 합산하여 편익으로 간주하며 이를 프로젝트 비용으로 나눈 값이 B/C 비율입니다. 이때 비율이 1 이상이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경제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비용편익분석(cba)을 활용해 신중한 검토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cba는 투자로 인한 금전적 편익과 비금전적 편익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인프라 투자의 금전적 편익은 사용자 요금, 생산성 향상, 부동산 가치 상승, 세입 증가 등으로 나타나며, 비금전적 편익은 안전 개선, 환경 개선, 생활 편의 증대,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포함합니다. 편익 계산 방법은 수요 예측, 여행 시간 절감 가치, 부동산 가치 분석, 사고 감소 편익, 환경 개선 편익,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정부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시간단축, 공사비용대비 수익, 일자리창출등이 주요 계산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공사비용대비 이용자수로 인한 수익이 가장 크고요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때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수행합니다.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과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용 산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모든 직접 비용(건설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과 간접 비용(환경 영향 등)을 평가합니다.
편익 산정: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평가합니다. 이는 시간 절약, 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절감,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할인율 적용: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누어 B/C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1 이상이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민감도 분석: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불확실성을 평가합니다.
결론 도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