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교통 사고시, 렉카는 어떤 신호를 듣고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렉카 업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도청을 통해서 사건 사고 접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경우라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몇일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최근 특검에서 조사 중인 인물과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어 그 제공 경위나 다른 금품 제공 여부 그에 따른 다른 대가의 약속 내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에 지인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법원 판례는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 허가를 거치셔야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로 환경부나 지자체의 야생동물 관리 기관이나 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포획 허가증을 받고 포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전과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