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몸 사진 돈 받고 판다고 글 올렸는데 고소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판매한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교통사고
Q. 인천공항 주차대행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으로 해당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품으로 남겨진 자동차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여도 상대방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하거나 게시글에 표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
Q. 착오송금 반환 접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예금보험공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돈을 이체 받은 것이라면 현재 다른 금원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에서는 그러한 비용 문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형사소송에서요...공탁.?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이 전달되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령을 거부한 후에 판결이 내려지고 다시 수령하는 것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