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데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 상황이나 경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중 이 사실만으로 부모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사진 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형마트상품권은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청탁금지법 위반의 5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품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마트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소액 사기 당했을때 해결 방법 또는 조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리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상대방이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유도하거나 한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게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증거가 없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명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다음의 문제입니다.그 이후의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섣불리 고소를 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본인 사진을 가지고 타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싶어요 재산분할은 어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결국 공동 재산에 대해서 관리 증식, 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나 가사 노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혼인 기간 역시 주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5대 5의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 재산 관리에 기여한 바도 없고 가사노동을 하지도 않았다면 재산분할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상대방 기여도가 20-30%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증식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혼인 기간이나 당초 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고 재산 상황과 별개로 소득이 어떠한지 등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유책사유 여부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