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월세계약기간지나고낫 재계약을하지않거살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시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을 구해 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빌라 입주할때, 이사오기전에 모아져있는 관리비를 1/n 내고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다른 세대가 거주하면서 납부한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본인이 이사 오기 전에 그 건 간에 거주하던 사람이 납부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관리비까지 본인이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다퉈진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운전운전할 때 핸드폰을 하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그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자 신원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길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알게 되더라도 찾아와서 협박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서 조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Q. 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겹치는 부분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친생자가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친생자로 확인되어 친자 관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는 현재 알고 계신 어머니께서 본인의 친모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