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검찰조사 후 재판소요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이 1심에만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Q. 중고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구매자가 승낙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Q. 스웨디시 샵이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운영가능한 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 마사지업의 경우 맹인이 아니어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해당 업종 등록 후 성매매를 하는 업소도 있고 후자는 당연히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Q. 태극기를 함부로 버렸을 때 국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모욕할 목적으로 손상 제거 오욕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처벌은 다음과 같으나 단순히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형법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Q. 공구 물품 구매한 내역 보내드렸으나 환불 요청 및 진정서 접수시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심하여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사유가 있다면 단순히 불송치가 되었다고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허위사실을 명확히 적시해 신고한 게 아니면 보통 무고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