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부당 파기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일방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커튼 지지대 파손,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지대가 갑자기 파손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커튼 지지대가 단순 소모품에 불과하거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당 김남희 의원의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부 개입에 대한 우려 표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벽돌을 들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폭행 내지 특수상해의 미수가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처벌 불원하면 사건화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물미용학원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환불을 요청한 시기 혹은 그 이전에 본인이 지급받은 교재나 서비스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신상털이범죄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신상털이범죄를 당하여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본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급 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계약에 대해서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계 등을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 매수시 임대건물에 임대 사업자 없이 임대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동의를 얻어 승계한 경우 본인이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기존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 법적대응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울을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가정폭력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가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부모님과 얘기하셔서 한번더 협의해보고 그게 어려운 상황일 때 사건 접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 가해자한테 구약식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늦어진 상황이고 혹여 상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엄벌탄원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