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플랫폼통해 중고거래를했는데 가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뭄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가품이냐 아니냐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항변하는 게 위와 같이 자기가 판매한 제품이 맞느냐는 것인데 해당 게시글의 사진이나 설명 등을 근거로 동일한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항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보석 허가 후 국내여행을 하려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할 때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여행 기간이 공판 기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공판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게 아니라 해당 사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유로 퇴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주차위반 시간으로 범칙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시간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분 가까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이거 훈방조치 혹은 선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조사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훈방 조치 내지는 입건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신고인)가 사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운전권은 일반적으로 훈방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
Q. 아이가 운동하다 다쳤는데 보험이 안들어져 있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치료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정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치료비로 협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에서 주문하지않은 음식을 먹었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파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서비스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해당 사안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보다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율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계약 만료(계약갱신 거절)가 인정되므로 내용증명 등 통지 후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닉네임에 대하여 지칭하는 건 특정성의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
Q. 2심 무죄 후 검사 상고 후 대법원 무죄확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하셨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절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죄 판결 취지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