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건축물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에서 취사행위가 곧바로 불법인 것도 아니며 해당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번개장터 신던스타킹 문의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의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고소인 조사를 거친 경우에 이어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스토킹을 신고하려면,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진단서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행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해사실의 입증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카드 연체 완납하고 증명서 까지 보내고 정지 해제 했는데 ᆢ사용이 안됩니다 왜이러는지 아실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사 연체기록이 확인된 후 완납증명서 처리 전에 그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완납 등 사실 확인되면 다시 이용가능할 것이나 고객센터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휴일이라 연결이 어렵다면 이번 연휴 사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Q. 착오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착오하였는지 인정될지도 의문이고 착오했더라도 그 당사자를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