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교차로 직진차선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우회전 차량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기준 속도와 본인 과속 정도를 비교하여 고려할 때 본인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계약서 없이 위임업무 진행하였는데 돈을 안준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 업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약정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민사적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상간남 위자료 청구 될 시 절반 내주기로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상대방이 그러한 구두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관련. 문의사항. 질문두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멍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야 인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장이 언론레 사진을 못찍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언론에서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건 법원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한민국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국가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법률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논의나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하얀 실선 주차 차량에 보행 중 부딪힌 경우 과실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통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해당 차량에 부딪히게 된 과정이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차량의 온전히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오히려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본인이 넘어지게 된 걸 고려하면 대부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토스 커뮤니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 혹은 고등학생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표현은 결국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보이스피싱범의 성적 발언,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로 보이는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포폰이라고 한다면 직접 당사자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휴대폰을 대여한 당사자는 그 대여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내용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년 전 사건이라면 증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모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인지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